코로나 세태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 및 개인 교역자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격만 된다면 아무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초 들어보신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 방안까지 알려드릴게요. 꼭 대상자가 되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모면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 원금의 60~80%(취약계층 90%)를 감면해주는 30조원 크기의 자금이에요.
코로나19로 모면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신청 방안과 대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 코로나 모면을 입으신 분
- 개인 교역자 및 소상공인
- 장기연체(90일 이상) 및 장기연체 위기가 높은 취약차주
코로나 타격이 인정되는 경위
- 코로나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불행지원금 수납(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집행하는 온갖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든 금융 분야에서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사용하신 분.
- 기타에 해당되는 경위 코로나 모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공급 해야됨.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정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어찌하여 등록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되고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람들에게 응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부실채권자 또는 부실채권자여야 하는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도발한 사람.
부실우려 차주
- 6개월 이상 폐업 보고 및 폐업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8.29 규격)를 사용 중인 대출자, 추가로 만기연장이 적합한 대출자(사내납부, 가산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유예를 사용 중인 대출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목록에 등록된 대출자
-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 또는 고의 없이 상당기간 연체한 차입자
부채조정 지원 교역
부채 재조정 대상 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부채조정 계획 약정서에 보관한 대출자에 대한 온갖 대출(가계대출, 담보·보증대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소상공인은 대표적인 가계대출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신념입니다.)
- 단, 코로나19 모면과 관계가 없거나 매입요건의 하자로 조정이 힘든 대출은 부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한도는 부채총액 규격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입니다.
지원내용
아쉬운 대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바로전 불량차주는 대출자가 몸소 또는 금융회사가 부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80% 원금조정(심사 후),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하지만, 부채 이상을 갖고 있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 금리감면 지원: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지원: 모두 분할상환 대출 이동
- 상환 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전경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제기된 부채에 대해서는 추심정지 또는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대상 지원
부실이 염려되는 대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쉬운 대로 부채조정 애플리케이션은 대출자가 보관한 대출 중 금리나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자 하는 대출을 몸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인하분이 차등화됩니다.
연체 30일 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후 : 신용등급이 하향하기 출범하였으니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
- 보유한 대출 분할상환으로 이동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전경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자도 조정신청 후 1~2일 이내에 추심정지 또는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예매 후 가능합니다.
아무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어 사전에 내역을 숙지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사이트 모두 신청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채조정 대상 부채를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홈페이지 내역을 숙지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 세태로 월세계 모두가 힘든 세상, 힘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