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22년 2분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위해 장만한 제도로서 소상공인 손실을 어느 정도 갚기 위해 피해 크기에 맞는 맞춤형 보상금 제도를 의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정부가 밝히기로는 영업이익률 감소분 전체를 다 보상금한다고 공표했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앞서 지급된 손실보전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실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끝판 보상금금이 될 것이라고 하니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중소기업 근본법에 의거하여 연 판매 30억 이하에 속하는 교역체
ㅇ 22.4.1 ~ 6.30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대처를 이행한 업체
ㅇ 판매가 감소한 65만개 교역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는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도 포함되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뿐 아닌 중기업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인터넷 신청기간: 22년 9월 29일(목)부터 10월 14(금까지)
ㅇ 오프라인 신청기간: 22년 10월 4일(화)부터 4일간 홀짝제 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위 온,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즉, 교역자 순번 끝자리를 목표로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5부제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 5부제에 맞춰서 저절로의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인정하신 뒤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위 공용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위도 동등하게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를 집행하는데요. 10월 4일(화)부터 4일 동안 교역자번호 끝자리 목표로 홀짝제가 운용된다고 합니다. 11일부터는 온갖 대상 교역자가 오프라인에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교역장 소재지 내 밀접한 시군 구청에 가시면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용 창구가 장만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한액: 100만원
ㅇ 상한액: 1억 원
ㅇ 보정률: 100%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분기보다 많은 점에서 좋아졌는데요. 먼저 분기별 하한액이 1분기에서는 50만 원이었지만 이번 2분기부터는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보정률도 9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은 기존과 동등하게 22년 일 표준 손실액을 사용해 보정률을 사용한다고 하며 만일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금 산정이 힘든 경위에는 지방 및 시설별 통계를 사용해서 추측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날짜는 매일 4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일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확인요청, 보상금 종결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의 경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예측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확인 보상금’을 연결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1533-3300)를 연결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담 통지창구가 전국 300여 곳에서 운용된다고 하니 온라인이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몸소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