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명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이지만, 살림집 공시 금액 상향으로 2022년에 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의 종부세를 납부하셨습니다. 2주택부터 다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기까지 했으니, 종부세에 대한 조세 반항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종부세 가중이 조금은 줄어들 듯합니다. 요약부터 보시겠습니다.
2023년 종부세 변화 한 줄 요약
1주택자는 공시 금액 12억 미만 소유 시 종부세 안 내고 +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 금액 9억 미만 시 종부세 안 내고 + 조정지역 2주택자라도 일반 세율 응용하고 +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 금액 12억 미만이면 일반 세율 응용한다.
근본공제 금액 변화
종부세에서 가장 근엄한 것은 근본공제 금액입니다. 근본공제 금액 이하일 경위, 종부세를 낼 소요가 없기 탓입니다. 2022년 12월 대회에서 여야 합의한 내막은 종부세의 근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끝맺음이 났습니다. 종부세를 낼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의 근본공제 금액은 11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부 연합명의 1주택의 경위 18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근본공제 금액은 6억 -> 9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본공제 금액의 규격은 ‘공시 금액’을 과녁으로 하니, 공시 금액을 조회해보시고 근본공제 넓이에 포함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 응용 규격
근본공제 금액 이상의 살림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자에게 근엄한 것은, 일반 세율(0.6~3.0%)과 중과 세율(1.2~6.0%)이 응용되는 규격입니다. 중과 세율은 일반 세율의 2배 밀접한 세금을 내기 탓에, 일반 세율이 어디까지 응용되는지는 근엄한 상의입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응용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금일 일반 세율 응용이 응용됩니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합산 공시 금액이 12억 미만일 경위 일반 세율을 응용하는 동향으로 추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휘가 어렵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응용하는 공시 금액’을 뜻합니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 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그 과세표준 안에서 종부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실사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집행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탓에, 여야 합의보다 정부의 동향성이 더 중대합니다.
2023년의 부동산 보유세 가중을 줄이는 동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탓에, 60%의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인의 종부세는?
현재까지 여야 합의안에 대한 보도를 보면, 법인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 종부세를 2.7%로 일괄 응용하는 동향으로 개량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살림집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근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2023년 법인의 종부세는 기존대로 2주택 이하 3.0%, 3주택 이상 6.0%가 유지될 현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부세 기민하게 계산하기
가장 엄밀한 종부세 세액을 알 수 있는 대비책은 국세청(대표번호 : 120)에 교섭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종부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인데요. 취득세, 양도세 등도 계산할 수 있지만, ‘보유세’ 조항으로 들어가시면 종부세 계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종부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대회에 투과된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에 도달한 전경이니, 조금 더 구체적인 대비책이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